“보험 특허”라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의 핵심 포인트를 이 글에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배타적사용권이 뭐예요?
배타적사용권이란 특정 보험상품이나 담보를 일정 기간 오직 한 회사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을 때, 독창성과 유용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그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기간에는 타 보험사가 해당 담보나 서비스를 모방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배타적사용권은 보험 전체 상품 단위뿐 아니라 개별 특약(담보) 단위로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개별 특약 수준에서 부여된 경우에는 그 특약에 한해 타사가 동일한 담보를 출시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의 원문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손해보험 신상품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항 [1] *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조 (정의) ①항 [2]
보험사·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인 이유
1. 보험사 입장 – ‘보험판 특허’로 개발 이익 극대화
제약회사가 신약 특허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듯, 보험사도 배타적사용권을 통해 신담보·신서비스에 들인 기획·분석·마케팅 비용을 보호받습니다.
모방 차단: 독점 기간 동안 타사가 동일 담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어, 개발 성과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동기 강화: 보호 장치가 확실할수록, 보험사는 더 과감한 상품 혁신에 나서게 됩니다.
2. 소비자 입장 – 더 나은 보장 선택권
배타적사용권 부여 요건 자체가 소비자 니즈에 집중된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혁신 담보·서비스 제공: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신담보·신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나와, 소비자는 더 폭넓은 보장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시 경쟁 촉진: 보험사 간 보호권 쟁탈전은 사회 변화에 발맞춘 신상품 출시 속도를 높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지속해서 확장시킵니다.
이처럼, 보험사의 개발 노력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된 보장 선택권을 제공하는 구조가 바로 배타적사용권 제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 업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보험개발원
심사 기준: 독창성(20점), 진보성(35점), 유용성(35점), 노력도(10점)
점수에 따라 독점 기간 결정
점수대
기간
95점 이상
12개월
90~94점
9개월
85~89점
6개월
80~84점
3개월
배타적사용권 제도 강화 추세
최근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보호 기간 확대와 제재 강화를 통해 신상품 개발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3][4]
보호 기간 확대
2001년 12월 도입: 최대 6개월
2016년 4월 개정: 최대 12개월
2025년 4분기(예정): 최대 18개월로 추가 확대
위반 패널티 강화
초기에는 최대 3,000만 원이던 제재금 한도가, 현재는 최대 1억 원(＋1년간 배타적사용권 신청 금지)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위반 시 해당 상품 판매(혹은 서비스 제공)를 5영업일 이내에 중지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제재금은 “최소 수입보험료의 20%부터” 부과되며, 위반기간이 길거나 부당이득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체크포인트: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배타적사용권 운영실태 및 평가(2024.09.09)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생명보험 모두 승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3]
* 출처: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배타적사용권 운영실태 및 평가(2024.09.09) 보고서
Q.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 항상 좋은 걸까요?
아니요. 배타적사용권이 붙었다고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배타적사용권이 붙은 상품은 분명 독창적인 담보와 서비스로 무장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이 되진 않습니다.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 ≠ 베스트 셀러 상품
독점 기간 중엔 비교 대상이 사라진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아래 네 가지 사항만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기존 상품과의 실질 차별성: 신담보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는, 비슷한 보장 조건의 기존 상품과 얼마나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나의 필요성 판단: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내 라이프스타일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보장인지 먼저 고민해 보세요.
약관 세부 조항 검토: 면책 조항이나 제한 조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막상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조항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세요.
가성비 검토: 멋진 혜택에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다면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와 비용의 균형을 꼭 따져보세요.
위 포인트를 살펴본 뒤, 진짜 나에게 필요한 ‘차별화 보장’인지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보험 선택의 딜레마와 해결책
1) 선택 폭은 넓어졌지만…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암보험·간암보험처럼 카테고리별·질병별 강자가 시기마다 달라지는 보험시장에서, 소비자가 모든 최신 상품들(배타적사용권 상품 포함)을 직접 파악하고 가입을 결정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신상품을 하나하나 비교하기보다는, 핵심 담보만 챙기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죠.
2) 보험대리점(GA) 상담으로 합리적 선택하기
여러 보험사 상품 비교 추천: 유능한 GA 설계사는 복수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뿐 아니라 최신·다양한 옵션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객관적 시선으로 추천: 보험사 전속 설계사가 자사 상품만 제안하는 것과 달리, GA 설계사는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조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맞춤 상담 후 최종 선택: 수십 개의 보험약관과 보장 조건을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전문가와 대화하며 내게 진짜 필요한 담보만 골라내세요.
📌 주의: 보험대리점이라고 항상 완전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 자회사 형태이거나 제휴 보험사 수가 제한된 곳도 있으니,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