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최신 보험상품 사례를 소개합니다.
독자분들이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상품에서도 ‘특허’처럼 새로운 담보나 서비스 구조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배타적사용권’이라 하며, 보험회사가 창의적이고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상품이 일정 기간 보호받도록 합니다.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면, 최대 1년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발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다면,
👉 보험 특허, ‘배타적사용권’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 주세요.
배타적사용권 인정 기준
보험상품 중 ‘업계 최초’, ‘신개념 보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례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새롭게 개발한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타사에서 모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로, 보험업계 내에서 ‘특허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 분류 | 설명 |
|---|---|
| 신규담보 또는 신규 위험률 |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담보를 만들고, 그 위험률을 새로 산출한 상품 |
|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 보상 방식이나 청구 절차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나 서비스를 도입한 상품 |
| 기타 차별성 인정 상품 | 기존 상품과의 구조적 차별성 또는 소비자 효익 면에서 보호가치가 충분한 상품 |
위의 기준은 손해보험 신상품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2016. 3. 30 개정버젼) 문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2]
위 기준에 따라 실제 어떤 상품들이 인정받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타적사용권 부여 상품 예시 (손해보험사 한정)
이 섹션에 소개된 배타적사용권 부여 보험상품과 특별약관 예시는,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적 최근에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보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례만 엄선했습니다. 보장 내용이 명확하고, 배타적사용권 제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보험 카테고리 상품·담보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 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보험회사명과 상품명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독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담보명은 정보 전달의 명확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외적으로 표기했습니다.
손해보험사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정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본 문서 이외의 손해보험사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정보들은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knia.or.kr/report/new-review/new-review01
① 새로운 위험담보
A사 운전자보험🚦– 운전자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2024.4.30 ~ 2024.10.29 (6개월)
운전자가 운전중일 때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내린 직후, 문을 여는 등 잠깐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하는 업계 최초의 운전자보험 담보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운전 중 사고만 보장했던 것과 달리, 이 상품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이내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한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획·홍보된 대표적 사례로, 실무와 사회적 관심을 동시에 반영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해당 담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이후에는 타 보험사들도 유사한 담보를 경쟁적으로 출시할 정도로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3]
A사 펫보험 🐶 – 개물림사고 벌금(실손)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2025.5.28 ~ 2025.11.27 (6개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업계 최초로 실손 보장을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기존 펫보험의 과실치사상 벌금(실손) 담보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제266조(과실치상)의 경우만 보장 가능했는데, 개물림사고 벌금(실손) 담보를 신설하여 동물보호법상 벌금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 2019.03.20 부터 동물보호법 벌칙조항에 개물림사고 벌금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4]
이처럼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 보장체계에 공백이 생기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담보가 신설되기도 합니다.
법령별 보상한도 정리:
| 법령 구분 | 설명 | 최대 벌금 |
|---|---|---|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천만 원 |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천만 원 |
|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 700만 원 |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 | 500만 원 |
반려동물 관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웹사이트에서 생활법령>이웃 간 분쟁 해결>반려동물 분쟁 웹페이지도 읽어보세요.
B사 일상생활보험 – 수도권 지하철 지연 보험 🚇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2025.7.8 ~ 2026.1.7 (6개월)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하차 후 발생한 대체 교통비를 실손 보상해주는 업계 최초 상품입니다.
- 월 1회, 최대 3만 원까지 보장
- 교통비 자동 인식 및 청구 프로세스 간소화 포함
②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C사 자동차보험 🚗 –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2024.7.1 ~ 2024.12.31 (6개월)
기존 운전습관 연계 보험은 가입 전 운행기록(예: 블랙박스 자료, 과거 주행 이력 등)을 기준으로만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이 상품은 보험 가입 이후 실시간 운전습관에 따라 매월 자동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형 자동차보험입니다. 운전습관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자동 할인해주는 서비스형 자동차보험입니다.
- IoT 플러그로 운전자 식별 및 안전운전 점수 측정
- 안전운전 1회당 2%씩 누적 할인 (최대 20%)
- 제조사 연동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③ 기타: 기존상품과의 차별성 인정
D사 암보험 🧬 – 원발·전이 구분 없는 신통합암진단비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2023.9.8 ~ 2024.3.7 (6개월)
기존 암 관련 진단비 담보들은 전이암에 대한 보상 분쟁이 많았습니다. 기존 암보험 상품 약관상 전이암은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원발암으로 이미 진단금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전이암 발생시 추가 진단금 지급이 어렵거나, 원발암이 갑상선암 혹은 유방암 같은 유사암이나 소액암의 경우 축소 보장되어 분쟁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암이 원발이든 전이든 상관없이, (전이암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을 무시하고) 진단된 신체 부위 기준으로 각기 다른 그룹으로 구분해 정액 보장하는 구조로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요약
- 기존 암보험은 전이암 보장에 제약이 많아 분쟁이 잦았습니다.
- 이 특약은 원발·전이 구분 없이 진단 부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보장 예시
- 직장암 → 폐 전이 → 간 전이 → 림프절 전이까지 각각 별도 정액 지급
마무리 정리
운전자보험, 펫보험, 일상생활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 분야에서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혁신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글에서 소개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소비자의 생활 밀착형 위험을 정교하게 반영한 새로운 담보와 제도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분기부터는 배타적사용권의 부여 기간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보험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인기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에 의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여러 보험사의 유사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본인의 보장 필요성과 가입 목적에 맞는지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손해보험협회)
[1] 손해보험사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 조회하러 가기
[2] 손해보험 신상품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및 세부지침)
> 문서 다운로드 하러가기
(운전자보험 – 운전자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3] 보험신보 – 운전자보험 ‘비탑승 중 사고보장 특약’ 보장 확대·가입 편의성 경쟁 (2025.01.20)
(펫보험 – 개물림사고 벌금)
[4] 데일리벳 – `목줄 안 한 개` 사람 물면 주인 형사 처벌… `최대 징역 3년` (2019.03.28)
>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처벌조항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시 개주인 형사처벌 대상
앞으로 목줄 미착용 등 주인의 부주의로 개가 사람을 물면 개의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에 의해 개에 물린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