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거절되셨나요?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보험사에선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보험 계약심사(언더라이팅)을 이해하시고, 희망도 찾아보세요.
✅ 이런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 보험 계약심사(언더라이팅)와 알릴의무(고지의무)에 대한 주의사항과 중요내용을 파악하고 싶으신 분
- 보험 계약심사 결과 유형이 궁금하신 분
- 보험 가입 시 보험대리점 활용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싶으신 분
용어의 유래: 언더라이팅
보험의 시작: 대항해시대 영국에서 배가 침몰/파손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해상 운송 보험의 시작입니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는 용어는 영국 런던 로이드 찻집의 해상 보험 거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융업자는 항해에 따른 난파 위험을 담보해 주는 조건으로 선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 관련 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하단(under the line)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는데요, 이 ‘계약서 아래에 서명한다’는 의미에서 ‘Underwriting’이란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Q. 언더라이팅 한국어로는?
A. 보험 계약심사 혹은 보험 인수심사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심사란?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 정보와 직업, 취미 등을 살펴봐서 보험가입을 승인할지, 승인할 때 조건부로 보험료를 높이거나 일부 보장을 제외할지 같은 구체적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험사에서 계약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언더라이터(underwriter)라고 부르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핵심 역할을 합니다.
보험 계약심사 왜 필요할까요?
보험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보험료를 모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자금 관리 시스템입니다. 만약 지급되는 보험금이 과도해지면 보험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험 계약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 안정성 확보: 올바른 가입 거절을 통해 전체 가입집단의 보험사고 위험률을 관리하여 보험상품 운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 보험사기 예방: 과도한 보험금 청구 시도 등을 막아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 공정성 확보: 올바른 조건부 승인 제도(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보장 범위를 조정하거나 보험료를 차등 책정)를 통해 모두가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알릴 의무 (고지 의무)
보험 계약 시 계약자는 보험 청약서에 건강 상태·병력·직업·취미·흡연 여부 등 심사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알릴 의무’ 또는 ‘고지(告知) 의무’라고 합니다.
- 알릴 의무는 여러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에 따라 묻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 보험사는 고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심사를 수행합니다.
- 알릴 의무 질문에는 사실대로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승인된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 시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글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알릴 의무 주요 항목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암보험·2대질환보험 등을 의미합니다.
알릴 의무에서 고지해야 하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설명 |
|---|---|
| 나이 |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질병 발생 위험을 평가 |
| 성별 | 성별에 따라 특정 질환 발생 빈도가 다름 |
| 병력 | 과거 진단·치료·투약 이력 및 만성질환 관리 상태 확인 |
| 직업 | 업무 환경에 따른 부상·질병 위험을 평가 |
| 취미 | 등산·수영·다이빙 등 고위험 활동 여부 확인 |
| 흡연 여부 | 흡연 여부로 심혈관·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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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Q. 알릴 의무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해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됩니다.
계약 해지: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력은 알릴 의무 항목인가요?
A. 대한민국에서 가족력은 심사 항목이 아닙니다.
과거 2009년 이전 일부 생명보험사의 CI(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 상품에서 가족력을 확인했지만, 2009년 3월 금융감독원이 “가족력만을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보험금 지급 거절·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고지의무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보험 계약심사 결과 유형
| 결과 유형 | 설명 |
|---|---|
| 승인 | 특별한 제약 없이 기본 보험료로 가입 가능 |
| 조건부 승인 | 특정 질병·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외(부담보)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해 가입 |
| 유예 | 즉시 가입이 어려운 상태로, 일정 기간 후 병력 개선 여부에 따라 재심사 기회 제공 |
| 거절 | 위험도가 너무 높아 가입이 불가능 |
대표적인 가입 유예 사례: 코로나19
보험사들은 정확히 위험도를 알 수 없는 질병의 경우, 가입 유예 기간을 보수적으로 길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위험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중소형 보험사에서 최대 1년간 가입 유예를 통보했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코로나19 완치자 6만명…보험 가입 1년 더 기다리라고?” (2021.01.22)
보험 계약심사 결과 – 자주 묻는 질문
Q. 유예와 거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입 유예는 일정 기간 대기 후 재심사를 통해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만, 가입 거절은 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Q. 유예는 언제 발생하나요?
A. 피보험자가 최근 수술·입원·통원·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았거나 회복 상태가 불확실해, 향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때 가입 유예가 발생합니다.
실손보험 가입 예시
* B씨는 실손보험 가입을 희망했으나, 2개월 전 무릎 인대 수술 병력으로 ‘가입 유예’ 통보를 받았어요.
* 유예 기간(예: 6개월)이 지난 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에서는 보험사가 회복 상태를 확인한 뒤 최종 심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Q. 보험 계약심사 결과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나요?
A. 네. 보험사마다 사용하는 심사 기준(인수 기준)이 달라 동일한 건강 정보와 위험 요소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계약의 승인·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금소법 제15조 차별금지에 따라 보험사는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발품 팔면 나에게 유리한 보험 찾을 수 있어요!
소비자는 직접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보장 내용이라도 보험료는 물론, 보험사별 고유의 심사 기준에 따라 할증이나 부담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보험사 A → 가입 가능(보험료 낮음, 보장 넓음)
보험사 B → 조건부 가입(보험료 할증, 일부 보장 제외)
보험사 C → 유병자(간편심사)상품만 가입 가능
보험사 D → 가입 거절위와 같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비자는 아래 과정을 거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 가입 조건 확인: 나의 건강 상태로 어떤 회사가 가입 승인 또는 조건부 가입을 제시하는지 살펴봅니다.
- 최적 상품 선택: 여러 회사를 비교하여 보험료·보장 조건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활용: 시간 절약·혜택 UP
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초기 가입 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리한 상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보험상품을 공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땐 보험대리점을 활용하시면 시간을 아끼면서 유리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다양한 보험사와 판매 대리 계약을 맺은 전문 기관으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고 가입 절차까지 도와줍니다. 마치 대출 상담사가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험대리점 –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비싼가요?
A. 아닙니다.
같은 보험상품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든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든 가입 경로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Q. 모든 보험대리점은 판매 가능한 상품이 같은가요?
A. 아닙니다. 보험대리점별로 보험사 제휴상황이 다릅니다.
보험대리점에 제휴된 보험사가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병력 고지 의무 해제 안내’ (2009년 3월)
> 가족력만을 이유로 가입 거절·보험금 지급 거절·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차별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