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세입자인데, 내 잘못으로 집에 불이 났다면, 보험이 제대로 보장해 줄까요? 2020년 이전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보장 공백이 있는지 이번 글에서 제대로 파악해보겠습니다. 화재보험만 최신 상품으로 바꾸면, 왜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1. 세입자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
세입자(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어떤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서 괜찮다고요? 큰일날 소리입니다. 집주인 보험사는 세입자 편이 아닙니다.
집주인 보험사는 먼저 집주인에게 화재 손해액을 보상한 후,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권이라고 부릅니다.)
구상권(求償權)
보험회사 또는 손해를 배상한 자가 손해를 초래한 제3자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도식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식에는 전셋집이라고 되어있지만, 월세집에도 같은 논리가 성립합니다.)
세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도 집주인과는 별도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2. 2020년 이전 세입자 화재보험 문제점
앞서 설명한 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 이전의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의 화재보험 약관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비례보상제도에 따라 두 보험사가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주인의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에 대해 화재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세입자가 충분한 가입금액으로 화재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100%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2020년 1월 1일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는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충분한 건물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해 두면, 세입자의 보험사에서 100%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집주인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2020년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보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pdf 파일의 내용,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을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제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담당자의 검수를 거친 내용이므로 믿으셔도 됩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보험금 지급방식 | 비례보상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2개 보험사 보험금 지급) | 순차지급 (세입자 보험사 보험금 우선 지급 후, 집주인 보험사 보험금 지급) |
5. 결론
🔥세입자도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의무 & 집주인 보험사 구상권 청구 리마인드)
🔥세입자가 2020년 이전에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세입자 실화로 화재발생시 집주인 화재보험으로부터 구상권이 발생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2020년 이후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된 화재보험으로 새로 가입해야 집주인 보험사 구상권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참고자료
본 내용은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의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원문은 다음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insweek.co.kr/63424
